(]주점디비[✔️%|텔 sein07%ㄱ|➡️도박디비✅[ KDI "북한, 러시아와 협력에도 재래전력 현대화 한계""전면전은 韓, 핵 억제는 미국…양면 대응 체계로 대응해야"[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증산과 함께 재래식 전력 보강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조적 억제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에는 미국, 재래전력에는 한국이 대응하는 '이중 억제 체계'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는 것이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실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재래전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전면적 재래전력 현대화에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봤다.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 군비 경쟁 능력을 보강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가량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러시아가 연 수십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후 복구 및 국내 경제 회복 소요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꾸준히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북 무기체계를 직접 제공하거나 라이센스 생산을 맡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4세대 이상의 전투기의 경우 북한에 의한 카피 생산과 기술 유출 우려 측면에서 최신기종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은 작다"며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국방 생산망의 일종의 하청체로 인식할 것이나,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부문의 활성화를 꿈꿀 것이고, 이러한 동상이몽이 지속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차 부원장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러·북 밀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1~2년의 단기간 내에 재래 전력 차원의 남북 군사력 균형이 급격히 바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