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위노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차성안 > 안녕하세요.◎ 진행자 > 교수님이 어제 선고 나온 다음에 평하신 걸 봤는데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논증은 훌륭한 반면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의 논증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성안 > 보도자료용 결정문을 읽었거든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건 중대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3명을 임명 안 하면 헌법재판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됐는데 이거 결정 안 되면 국정공백 장기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타격 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읽고 중대하네라고 결정을 내려도 무난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읽히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다음,◎ 진행자 > 여기까지는 훌륭했다 이 얘기죠?◎ 차성안 >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논거들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무력화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진행자 > 3명 임명 안 하면 무력화되는 건 법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차성안 > 그거를 입증을 요구하는 건, 더구나 탄핵 절차는 수사 절차처럼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중대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증이.◎ 진행자 > 사람 심중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차성안 > 그냥 정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2명을 임명해서 수습했으니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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