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코인디비판매!☑️✅@텔레그램 toadDB✔️^➧}최신주식DB문의|] 사진=연합뉴스"같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다른 판단이 나오니 국민들은 심각한 사법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한다 해도 그렇다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앞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였던 배 모 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허경영 씨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뉴스1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이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다.박찬록 변호사는 TV조선에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죄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유죄가 아니냐는 심증을 가지면 유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고 지적했다.판사의 재량권이 넓다 보니 권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도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우려를 낳았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 대표의 뒤집힌 판결에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